교육지원청의 공부방 정기 점검, 특별 점검, 민원 점검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

학원 운영 관련 기본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정기점검, 특별 점검, 민원 점검이 있다.

 

보통 점검은 교습소와 학원만 받는다.

연초에 당해년도 학원 등 지도, 점검 계획 안내가

해당 교육지청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서울시 송파강동 교육지원청 학원 지도, 점검 계획은

공부방인 개인과외교습자의 정기점검 계획은 없고

특별점검 20번, 민원점검 10번을

총 30번의 점검을 계획 중이다.

특별점검은 작년과 같이 방역점검이 될 것 같다.

 

 

 

 

 

 

 

2020년도 2,954개 였던 공부방이

2021년도 3,139개로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방역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부방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부방은 교습장소가 주택이기 때문에

점검을 나올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민원 제보에 의한 민원점검은 나온다.

 

예를 들어

지인 공부방은 2번의 제보에 의한 민원점검을 받았다.

2번째 민원제보 내역은

교육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1년동안 올려 받았던 교육비와

교육청에 등록하였던 교육비의 차액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한다.

 

교육청 등록 비용이 100,000원이고

실제 수령 교육비가 120,000원이면

20,000원에 대한 12개월 교육비인 240,000원을 돌려 준 것이다.

 

그리고 벌점을 받았고, 벌금도 냈고, 1주일 영업제한을 받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제7호, 제23조제1항제7호의2, 제23조제1항제10호

 

 

 

현장 파악을 위해 대상 시설에 대한

위치, 등록여부, 교습시간, 교습인원, 교습과정 등을 체크한다.

 

또한 민원 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을 한다.

 

 

 

현장 조사시에는

교육지청소속인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소속, 성명,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통보한다.

만약 점검 거부 시 강제 점검 진행은 어려우며,

재방문일 통지 후에 재방문, 제재내용 서면 안내 등을 한다.

 

 

 

위반 내역에 대한 벌점을 통보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절차 등 진행 및 처분 내역이

나이스에 입력된다.

 

또한 교육지청 홈페이지에도 처분 내역과 학원, 교습소, 공부방 이름이 게시판에 등록된다.

 

 

 

이후 민원인에게는 점검결과 (위반 사항 확인 등 처분 내역)을 회신한다.

 

 

 

 

서로 이웃에게만 보이는 공부방 개인과외교습자 유의사항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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